세계가 꽂힌 CBDC

글로벌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세계의 기준을 정립하는 힘, 바로 ‘달러 패권’이다. 국민을 통제하고 국가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선 화폐의 힘이 무기다. 세계 왕좌 자리를 두고 중국이 위안화 무게를 키우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 무역 결제의 약 90%가 달러로 운용된다.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야만 무역 거래나 국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면 중국 위안화의 비중은 약 2%에 불과하다. 아직 위안화 패권은 멀고 먼 산 너머에 있다.

중요한 건 ‘돈’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이돈이나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가 아닌 모바일로 쓱 보내는 디지털 화폐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아직, 향후 얼마간은 달러 패권이 지속되겠지만,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순식간에 변화했듯, 돈의 권력도 감지할 새 없이 새로운 흐름을 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느 곳보다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21C형 돈의 권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바로 CBDC이다.

CBDC 너에 대해 알고싶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라고 하니, 이것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일종인지 여전히 논의(논란) 중이다. 우선 CBDC의 사전적 의미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s different from virtual currency and cryptocurrency, which are not issued by the state and lack the legal tender status declared by the government. [위키피디아]

블록체인 기술을 베이스로 한 암호화폐와는 근본이 다름을 명시한다.

암호화폐는 태생이 보헤미안이다.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는 탈중앙화를 추구하며 개인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된다. 반면 CBDC는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다. 즉 기존 화폐와 형태만 다를 뿐 발행되는 전반적 시스템은 현재와 유사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CBDC에 대한 사전적 정의일뿐,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논의하는 단계에선 블록체인 기술 여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2019.1) 보고서에 따르면 CBDC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 결제용과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으로 구분된다. CBDC를 구현하는 방식 또한 2가지로 나뉜다.

1) 중앙은행이나 은행이 CBDC 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 -> 현재의 금융 방식과 동일하며, CBDC 보유자별 계좌가 중앙은행이나 은행에 의해 관리된다.
2) 다수의 거래 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 ->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어, 보유자별 전자지갑이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분산원장 네트워크 상에서 공동 관리된다. 즉,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이 전자지갑을 발급받아 CBDC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 시 암호화폐 월렛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것이다.

여기서 분산원장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구현한 대표적인 예가 ‘블록체인’이다. 이러한 분산원장 방식은 또다시 비허가형과 허가형으로 나뉜다. 누구나 원하면 거래를 검증하고 원장기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비허가형(오픈형), 검증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허가형(프라이빗형)이다. 금융권에서는 보안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은행이 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이거나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의 CBDC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움직임이다.

여기서 ‘CBDC와 현금의 차이가 단순히 디지털 코드로 구분되는 것일까?’ 의문이 생길 것이다. 우선 현금은 법정화폐이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 강제 통용력을 지닌다는 의미다. 현금 거래 시 내가 누구에게 천원을 줬는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더불어 주면 땡! 이자지급은 없다. 반면 CBDC는 코드로 기록되기에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자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방지하여 CBDC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현금이나 은행 예금 등에 대한 수요도 조절 가능하다. 중국이나 일부 국가에선 현금이 불법자금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CBDC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권력이 이동하는 자리, CBDC

CBDC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앞당겨지고 현금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처음엔 부정적이던 국가에서도 CBDC에 대한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원 동전(구리 48%, 알루미늄 52%) 하나를 제조하는 원가로 액면가(10원)보다 많은 20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또 찌그러지거나 부식된 동전이 매년 1500만~2500만개나 발생해 폐기하게 되는데, 이를 새로운 동전으로 만드는 데만 매년 600억원 가량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동전없는 사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동전 없는 한국 사회’를 목표로 현금 없는 사회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글로벌도 각기 방식은 다르지만 현금없는 사회라는 한 방향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덴마크는 2017년에 동전 및 지폐 제작을 중단하여 국민의 90%가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15년부터 1000 유로 이상 현금 결제를 금지, 호주는 2019년 7월부터 1만 달러 이상 현금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신용카드나 현금보다 QR 코드 등 모바일 페이 강국으로 우뚝 섰다.

조만간 현금은 구시대적 유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돈은 ‘코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성과 사용성이 좀 더 편리해지고 투입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CBDC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각국에서 CBDC를 준비하는 내막엔 ‘현금없는 사회’ 대응책만 있는 건 아니다.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국력의 위상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발행하는 게 낫겠다는 입장이 강하게 실려있다.

2020년 1월 기준, CBDC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EU, 남아공, 태국 등이다. 시범사업 예정인 국가는 프랑스, 스위스, 한국, 중국, 스웨덴 등이며, 발행가능성을 검토 중인 곳은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 80%가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 CBDC에 가장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 1위 ‘달러’를 갖고 있는데 굳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이스북 리브라의 출현과 코로나19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변하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CBDC 도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전 CFTC 위원장은 “미국이 미래 디지털 경제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달러 도입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내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이 프랑스다. 올초 CBDC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 6월까지 사업자 지정 등 구체적 준비까지 마쳤다는 소식이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곳이 러시아다. 푸틴 대통령 주도로 CBDC 도입과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중앙은행의 반대로 여전히 러시아 의회에 계류 중이다.


CBDC로 바뀔 금융 생태계

그렇다면, CBDC가 실생활에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기존 은행을 통한 거래는 은행간 청산, 결제 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은행 부도 사태 등이 그렇다. 그러나 지급과 동시에 중앙은행이나 복수의 원장관리기관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는 CBDC의 경우 신용리스크가 일어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간 청산기관이 사라지면 운영비용이나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비용 등이 없어지므로 관련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디지털 통화에 특히 적극적인 나라는 금융 인프라가 덜 개발된 곳이다. 우선 인구가 적고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는 곳, 우루과이나 튀니지와 같은 대부분의 국민이 금융계좌가 없는 국가를 말한다. 이외 일부 국가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현금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한다. 즉,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저개발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현금 운영에 대한 과도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100% 완벽한 기술은 없다. CBDC에 대한 우려하거나 ‘굳이 지금 필요한가’ 의문을 제기하는 나라도 많다. 우선 소비자가 은행 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하거나 보유할 경우, 예금이 감소해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출 등의 자산운용이 위축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 듯,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불법자금 및 지하경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움직인다

1회에서 언급한 대로, 달러의 독주를 막고 위안화 패권을 잡기 위해 CBDC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이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강조하기 위해 CBDC가 아닌 DCEP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이다.

2020년 4월, 중국 인민은행에서 열린 온라인 회의의 주요 논제 중 하나가 DCEP였다. 연내 ‘e위안화’ 발행을 준비하면서 이미 관련 특허를 싹쓸이했다. 특허를 공개한 곳은 알리페이로, 총 5건에 달한다. △디지털 화폐 실행 방식과 설치 및 전자 설비 △디지털 화폐 거래 처리 방식과 설치 및 전자 설비 △디지털 화폐 계정 제어 방식 및 장치 △디지털 화폐 전자 지갑 개통 방식과 설치 및 전자 설비 △디지털 화폐 익명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이다.

요약하면, 중국의 상업은행과 알리페이 등 결제 서비스 기업이 DCEP 운영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이들은 각자 할당받은 (DCEP 금액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관련 내역을 공유해야 한다. 감독기관이 DCEP 전자지갑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부정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즉시 동결할 수 있다. 또한 전자지갑 사용자의 신원인증 레벨을 나눌 수도 있다. 일종의 신용등급이 되겠다.

중국은 2014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에 디지털화폐연구소 설립, DCEP 발행에 필요한 기술, 지급결제 환경, 통화정책 등을 차근히 준비해왔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태워 ‘디지털 위안화’를 완성시키겠다는 야심이다.

*일대일로는 2014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중국과 중국 이외의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협동하는 것이 목표다. 육지 및 해상 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밸트 계획을 구상하며,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영향력을 뻗어나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에 DCEP를 유통 전자상거래에 활용함으로써 위안화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민간경제의 측면으로 보면, 현재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 등 민간 지급결제 사업자가 모바일 결제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즉 DCEP를 통해 정부의 영향력을 키우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완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페이스북 리브라의 채찍질

중국의 야심을 일순간에 깨운 데엔 페이스북의 역할이 컸다. 페이스북은 글로벌에서 통용 가능한 간편한 형태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개발 중이다. 단돈 40달러짜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와 송금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페이스북은 글로벌 17억명 이상의 성인들이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없는 반면, 10억 명의 인구가 모바일 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바일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것이 ‘리브라 프로젝트’이며, 소비자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 친구끼리 해당 플랫폼에서 리브라로 송금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이므로 특정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국가간 외환송금이 혁신적으로 간편해 질 거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금융시스템을 주무르게 되면 국가권력이 약해지게 되므로 현재 미국 정부의 엄청난 견제로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는 각종 청문회에 불려다니며 리브라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청문회에 선 저커버그가 한 말이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CBDC를 경각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지금 미국 중심의 암호화폐 전략이 가동되지 못하면 그 패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

이미 화폐의 흐름은 디지털 기반으로 변하며 금융 생태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언제까지 달러 패권만 외치다가 눈 깜짝할 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세계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뼈 있는 한 마디였다.

 

중국은 어디까지 왔나

현재 중국에서 공개한 DCEP 발행 형태는 일반적으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결제용의 경우 은행 외에도 알리바바, 텐센트 등 온라인 지급서비스 제공자도 참여 가능하다. 소액결제용은 금융기관이 국민에게 DCEP를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이다. 은행마다 각자의 소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할 것이란 추정이다.

또한 중국은 초당 30만건의 거래 처리를 목표로 한다. 현재 비트코인은 초당 7건, 이더리움은 초당 15건, 페이스북 리브라는 초당 1천건을 처리한다. 현 블록체인 기술을 월등히 뛰어넘는 빠른 처리속도를 구현해 낸다는 계획이다. 이는 블록체인에 “Off-chain relay, on-chain settlement” 또는 “sharding” 등의 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거래 체결 전에 발생하는 주문이나 매칭 등의 작업은 별도의 네트워크에서 수행하고, 체결 시에만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부하를 줄이는 방식이다.

2020년 4월 ‘드디어 나오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라는 이슈가 떴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이라는 전자지갑 화면이 SNS에 유출되며 DCEP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심이 커졌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전자지갑 어플은 알리페이처럼 QR코드를 스캔해 돈을 지불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이다. 또한 스마트폰 두 대를 서로 맞대게 하는 ‘부딪치기’ 기능이 있어, 인터넷 환경이 안되는 곳에서도 송금 결제가 가능하다. 아직 선전, 슝안, 청두, 쑤저우 4개 도시의 일부 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테스팅 중이라고 전해졌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이 ‘인민은행-시중은행’과 ‘시중은행-이용자’의 2중 공급/관리 구조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인민은행-시중은행’은 국제송금과 무역결제 등에 쓰이는 DC, ‘시중은행-이용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EP에 해당한다. 즉, 거액결제와 소액결제용을 의미한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내부적 요인 2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결제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기존 민간 전자지불수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목적이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꺼내는 것처럼 중국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QR코드로 결제한다.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종잇돈과 동전이 푸대접을 받고 있으니 국가 권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전자지불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지폐와 동전이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 실제로 중국은 2020년 2월, “앞으로 1~2주 동안 유통 중인 화폐를 모두 소독하고 신규로 6천억 위안을 발행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비접촉 전자결제 생활방식을 확산시키며 중국의 DCEP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 자료참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한국은행 2019.1],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한국은행 2020.5]
주요국의 중앙은행 CBDC 대응 현황[한국은행 2020.2]